술을 마시고 운전 중에 사람을 때린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희망적인 것을 말해주지 못해 유감이지만… 여러분은 현재 실형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 암행순찰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피해자사 ‘망교통사’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무죄)을 이끌어낸 저희 사무실에서도 최근 이와 유사한 교통범죄 의뢰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여러분들이이글을읽다보면술에취해운전을하다가다른사람을충격하고도망친상황인것같아요.음주 뺑소니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인 만큼 오판을 내린 본인의 행위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보통 음주운전으로 도주치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요.여러분,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뺑소니 검거율은 95% 이상을 웃도는 데다 경찰이 사건 진상을 파악하다 보면 어차피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유입니다.따라서 이때에는 도주하는 등 섣부른 행위는 해서는 안 되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인 제가 유사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어지는 글을 통해 음주운전 도주치상의 심각성 피해자와 합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위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한시가 급한 만큼 이 글을 하나만 읽어보시고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음주운전 도주치상 상상 이상으로 사안이 심각합니다.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도주치상죄를 짓는 사람들은 본인이 나중에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술이 깨서 조사를 받자는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찰에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한국은 CCTV와 블랙박스가 곳곳에 깔려 있어 단순 졸음운전을 한 것이다.’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또 경찰은 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 조회를 통해 음식점 주문 내역이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조사 등을 하게 되므로 결국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탄로날 수밖에 없겠네요.사고 운전자는 초범이기도 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크지 않아 대강 벌금 수백 정도를 내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무상 아무리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해도 대부분 재판에까지 넘겨져 고액의 벌금이 나거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이와 함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따릅니다.다만 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한해 말한 것으로 상대방이 심하게 다친 등의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음주운전 도주치상 형량 낮추기 열쇠는 ‘합의’입니다.여러분이 여기까지 글을 읽다 보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었지.현 시점에서 감형을 끌어내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이때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고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좋은데요.피해자가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도주 치상 혐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피의자가 이미 도주한 상황인 만큼 피해자의 연고지를 알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넘기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상해 진단서의 제출을 모두 받은 후에 알리게 됩니다.즉 평소 쌍방이 알던 사이 아닌 이상은 이런 행운이 안 따를 공산이 큽니다.설사 이 단계를 놓치더라도 신속한 합의 시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상대방에게 사과하고 경제적 보상을 함으로써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약식기소(벌금형)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음주 운전으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특별 가격 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상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죽음” 죽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 있습니다.여기에 도주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면 그 처벌 수위는 당연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 높아집니다.본죄는 의혹을 부인하는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구속 수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므로 절대 혼자서 서투른 대응을 해서는 안 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약 여러분이 저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어떤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파트너가 되고 끝까지 싸워서 갑니다.긴 문장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정·송요프 변호사였습니다▼ 형사/민사 전문 전·송요프 변호사 상담 안내 ▼정성엽 변호사 1:1 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사건상담부터 준비서면 작성 및 재····· blog.naver.com▼ 형사/민사전문 정성엽 변호사 변호전략▼사기죄 전문 변호사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습니다.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에 들어갈 수 있어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blog.naver.com사기죄 전문 변호사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습니다.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에 들어갈 수 있어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blog.naver.com음주운전 동승자가 감옥에 가게 되는 이유?지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전직 음주운전 동승자였습니다. 내가 운전한것도 아닌데……blog.naver.com음주운전 동승자가 감옥에 가게 되는 이유?지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전직 음주운전 동승자였습니다. 내가 운전한것도 아닌데……blog.naver.com음주운전 동승자가 감옥에 가게 되는 이유?지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전직 음주운전 동승자였습니다. 내가 운전한것도 아닌데……blog.naver.com